사실 대부분의 가정은 굳이 직접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기차나 저공해 차량과 맞찬가지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또한 국가 보조금이 있고 이 금액이 충분히 큰데다 지자체 또한 보조금이 60만원 정도 있어서 대부분 설치업체에서 견적만 받아서 설치를 다하고 국가로 직접 대금을 청구하므로 아파트의 경우 거의 자기돈이 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 자체가 경쟁구조가 아닙니다.
허가 업체 등록 후 발주만 받으면 설치 후 국가로 대금을 청구하고 발주한 고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니 그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인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객이 정보를 확인하고 차종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면 자동차 메이커가 보조금을 대신 청구하는 구조인데 반해 가정용 발전기의 바우처는 대부분 깜깜이이고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설치가 싶지 않아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개인주택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주차장 지붕 대신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정교한 지지대 설치가 필요해서 아무나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판넬 설치 업체가 건축업자를 끼고 들어 가게 되는데 건축업자가 정밀하게 기초공사를 해서 지지대를 만들지 않으면 판넬 사이로 빗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국가 보조금으로는 충당이 안될 가능성이 아주 컵니다.
이러 저러해서 지금은 기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점점 줄게 되니 업체가 줄게 되고 업체들은 태양광 발전소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한전 적자로 발전소 수익이 급감하면서 태양광 산업 자체마저 위기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직접 발전기를 설치하면 안될까요?
비용을 떠나서 태양광 발전은 가장 친환경적이면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발전입니다.
경쟁자로는 풍력 발전이 있는데 지금은 풍력 발전기(개인 가정용)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둘다 발전 비용이 아주 적게 들며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에 비교가 안됩니다.
수력 발전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건설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로 바우처 제도를 개선해서 본인 직접 설치한 경우도 국가가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굳이 한전 되파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즉 EU국가나 일본 등 국가에 직접 바우처를 관리하고 무관세로 업체를 지원하면 탄소사용량도 줄이면서 한전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원전은 무시무시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몇백년 동안 처리가 불가능한 원전 폐기물을 만듭니다.
님비현상으로 더 이상 원전 폐기물 매립장 설치도 불가합니다.
누가 원전을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나요.
설령 지금은 안전하다고 해도 매립도 불가능한 폐기물은 어떻게 할건가요?
옆집 일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런일이 남의 나라일인가요?
우리는 과연 원전 처리수(오염수 이든 처리수 이든 상관없이 위험합니다.)로 부터 자유로운 가요?
일본이 원전 처리수를 버리며 가장 먼저 한말이 우리나라 고리 원전에서도 자기와 비슷한 처리수를 버리고 있다는 폭로 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가지 핵종을 걸러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버리고 있는 그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전하나 짓는 것보다 각 가구에 태양광 발전이나 소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률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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