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아빠는 벌레잡는 중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7527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91950.html#cb

미국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 중 혁신의 도시라던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심하다.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는 영화 빅히어로의 배경도시이자 애플과 메타가 있는 곳이다. 앤트맨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현재 좀비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은 사람을 마치 좀비처럼 만들어 흐느적 거리면서 거리를 돌아 다니게 만든다. 이 모습은 진짜 좀비 영화의 한장처럼 보여 사람을 썸떡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외출은 줄어들고 거리는 펜타닐 중독자의 거리로 변해버렸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제는 최악을 향해 나가고 있다. 사실 이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가계부채문제다. 미국은 저축률이 낮은 나라로 유명하다. 이전 코로나 사태 당시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자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유는 미국의 급여형태와 주택임대형태 때문이다.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2주급형태로 급여를 받는다. 2주일을 일하고 급여를 받기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주 급여를 받는다. 2주급형태가 소비를 부추기고 저축률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때는 주급이 경기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인가? 코로나사태가 끝나가자 부자는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 미국.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CPI지수에는 노동임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 금리인상의 시작에는 임금상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잡으려 한것은 놀랍게도 노동자의 임금이었다. 근데 금리 인상으로 내려가는 임금은 당연히 저소득 노동자들의 급여가 더 빨리 내려간다. 경기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정치인들이 싸우는 대상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이었던 것이다.

http://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669265

내년 하반기부터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환거래가 가능하게 법이 개편됩니다. 그 이후 상황을 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새벽에 외국주식을 사는 방법은 미리 낮시간에 환전을 해서 밤에 가지고 있는 달러 만큼만 주식을 사는 방법 또는 원래 환률보다 5%정도 비싹게 달러를 산다음 주식을 싸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9시에 다시 사서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던 현행방식은 외환위기이후 환거래를 9시에서 3시반까지만 가능하게 꽁꽁 묶었어기 때문인데 이것을 다시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과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에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늘리고 우리국민이 외국 주식을 싸는 것도 손해를 보지 않게 시스템과 법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https://namu.wiki/w/%EB%AF%B8%EB%84%A4%EB%A5%B4%EB%B0%94%20%EC%82%AC%EA%B1%B4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바로 얼마전 지금처럼 달러가격이 치솟는 사건이 발생한다. 원인은 외부에 있었기에 정부에서 치솟는 달러를 막기위해 달러를 풀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 때 다음 아고라에 몇개의 글이 게재되고 그 글은 정확하게 미래를 맞추었다. 사실 나도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펀드가입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에 가입했다 졸망하고 추후 3년 후 펀드를 해지한 아픔이 있었다. 그 당시는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몰랐고 모든 여건은 주식이나 펀드를 사야만 하는 그런 줄 알았던 그런 시기였었다. 소위 애 업은 아주머니가 주식을 사러 오면 주식을 팔라는 경고와 같은 상황이 증권사 객장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렇다. 원래 모두들 멈춰야 했을 때다. 미네르바의 말이 맞아서 맞은게 아니라 맞을 수 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달러와의 싸움은 대패하고 만다. 그 당시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사과하기를 싫어 했다.
https://namu.wiki/w/%EB%B2%A0%ED%85%8C%EB%9E%91(%EC%98%81%ED%99%94)

베테랑의 황정민 대사 "사과 한마디만 하면 끝날일을 왜 이렇게 키우냐?" 처럼 정말 사과 한 마디면 다 끝날일 이었다. 그 당시 정부는 사과 대신 마녀가 필요했다. 정부의 달러 잡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달러를 풀기만 하면 달러가 더 오를거라 말하는자. 그리고 그말이 귀신같이 맞는자. 자 이제 마녀가 나타났으니 그 마녀를 잡으러 가야지. 그렇게 그 마녀는 잡혔다. 어라 잡고나니 우리가 신처럼 못시던 그분 미네르바는 전문대 출신의 백수. 언론은 보수던 진보던 그 사람의 인격은 상관없이 그의 경력을 까발리기 시작했다. 한쪽은 전문대 백수도 예측한 걸 정부측 전문가들이 무시한 걸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고 한쪽은 신은 없었다. 단지 전문대 백수의 말이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바보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https://namu.wiki/w/%EB%B0%95%EC%B0%AC%EC%A2%85

당시 정치를 떠나 본업으로 회기한 박찬종 변호사가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변호를 맞았다. 그는 많은 시간이 흘러 무죄를 받았다. 어 그런데 뭔가 기시감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 "사과 한마디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키우고 있지?"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2011058221966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2301586i

미국의 전략은 자신의 인플레이션을 전세계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연준과 미정부가 합작을 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미정부가 엇박자를 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낸다고 선언한거죠. 그러자 실제 미국 vs 러시아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에 발생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된다는 계산에 이러게 됩니다. 금을 사기위한 돈도 달러입니다. 금을 사러면 달러를 풀어야 합니다. 금을 산만큼 달러가 돌게 되자 연준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 생각은 달러가 올라 전세계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되는 물건의 가치는 오르는 것이었지만 약세인 달러때문에 수입물가도 떨어지지 않고 수출단가도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월은 옛날에 갇혀 있습니다. 옛 역사에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리면 해결이되고 완전히 해결이 될때까지는 털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먹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돈없는 서민과 남미사람들만 피해를 볼것입니다.
https://m.ajunews.com/view/20230123121916614

남미 사람들은 더이상은 미국의 경제논리에 당하지 않기로 했나봅니다. 사실 남미는 자원부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일 수 있는 이유는 기름을 사고 파는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남미의 나라들 끼리 기름을 거래할때 남미 단일 통화로 거래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조만간 무너 질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기축 통화로써의 지위를 잃은 달러는 경제력을 잃게 만들것 입니다.
지금 미국은 최악의 조합의 수장들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라고 보면 됩니다. 죠 바이튼과 파월은 미국을 궁지로 빠르게 몰아 갈것 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빅테크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1131600i

이때까지 테슬라는 미국에서 한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정책이 발표되자 테슬라는 가장 비싸고 덩치가 커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모델Y의 가격을 보조금 기준아래로 내려 버립니다. 마치 죠 바이튼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사의 모든 자동차가 보조금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기존의 정통 자동차회사들은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기차보조금은 테슬라에게로 가게 될겁니다. 올해는 반도체 및 전기차의 재고가 소진되게 되어 내년은 경기가 빠르게 정상화 될거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성장이 남다를것 같습니다. 그 어떤 회사도 전기차에 관한한 테슬라를 따라 잡을 회사는 없습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바이튼이 작년 3월 이런 말을 했더라구요. "우리가(미국이) 우크라이나로 탱크를 보내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3차 대전(The world war 3)이라고 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131000240927

제가 태어날때만 해도 도시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거니와 상상조차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수 많은 곳이 지금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유입인구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서울로 젊은 사람이 유입 될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60대이상의 노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료인프라 때문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지방에서 긴급 환자가 생기면 거점 병원이 대부분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도 많아서 출산을 위해서 지방에서 상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의 병원은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지방대형 병원에는 소아과가 없는 병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서울의 병원과 지방병원의 사고나 질환에 대한 의사들의 접근 방식이 이미 격차가 벌어져서 서울에서는 시술로 해결할 병을 지방에서는 대수술을 해야 해서 테이블 데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의 아버지도 60대에 배에 고름낭이 생겼었는데 지방에서 대장을 10센티 절단하자고 해서 얼른 서울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름낭의 알집을 깨고 주사기로 고름을 제거 후 고름의 원인을 찾고 알집을 제거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도시가 노령화되면 노인들은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데 작은 아파트를 구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지방도시 인구 감소는 속도가 붙습니다. 울산의 동구 소멸은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도시노령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일 뿐입니다. 지방의 경우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시는 할렘가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 도시 재개발은 서울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대형 공동 주택 형태가 아닌 단일 주택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의 보건형 의료기간을 서울의 대형병원과 연계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은 지방에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의 젊은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계약직 하청인력이 아닌 현대,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조선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의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정말 인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님 대우 조선 해양 사태때 보인 대기업들의 행태때문일까요? 이제 그 옛날에 역전의 용사들은 더 이상 늙어 힘을 쓸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하청업체를 써려는지는 모르지만 강성노조 만들지 말고 젊은 직원 채용하여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은 돌아 올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계약직 하청 형태의 직업의 한계를 가장 먼저 걷어내야 하는 것이 대기업의 몫이 아닐까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아프리카 초원의 가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대부분 월세나 전세에 문제가 한번씩 생긴 경험이 있고 이런 글로 네이버나 티스토리에 흔적이 많다.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등기부로도 확인이 안되는 수 많은 법률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 거래는 변호사의 영역이었고 우리나라는 그걸 인제 낭비로 본 듯하다. 그래서 공인 중개사 제도가 생겼고 세월이 지날 수록은 시험은 어려워져 지금은 변호사시험이나 비슷한 난이도다.
1. 국세 완납 증명원
예전에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세 완납 증명원을 낼일이 있었나 싶은데 지금은 필수다. 마찬가지로 요즘은 부동산 거래에서도 필수가 되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를 내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꽤 있다. 당연히 이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는 어떤 채무보다 순위가 앞선다. 내가 월세로 들어간 집주인이 사업을 한다면 매년 확인을 해야한다. 참 힘든 세상이다.
2. 유치권
유치권은 또 뭐야 하는 경우 가끔 있다. 보통 집을 짓는 공식 같은 순서가 있다. 이걸 보면 '하 대단하다.'할 것이다. 건설사 이야기다. 우선 토지를 확보한다. 그 토지를 은행에 맞기고 돈을 빌린다. 그리고 하청 업체를 구해서 집을 짓는다. 하청 업체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돈을 준다. 안 주고 버티면 하청업체 사장이 자기 직원이나 일용직에게 급여를 주게 된다. 그러다 망하면 집이 다 지어졌어도 집을 산 사람들은 입주를 못한다. 그런데 애초에 집을 월세나 전세를 줄려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말빨이 장난이 아니다. 모르고 월세로 새집에 입주한 사람이 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망하면 요상하게도 보증금을 못 봤는다. 건설업자와 영업맨 집주인이 합심하고 사기를 친거다. 근데 집등기 어디에도 안나온다.그렇지만 집을 짓는 행위에서 발생한 빗이니 당연히 행위 자체에서 선순위가 된다.

3. 대지권 없음
이건 또 무슨 소리. 아까 이야기 했지만 집을 지을 때 땅을 은행에 잡히고 돈을 빌려서 건설자제를 사고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집을 짓는다. 즉 자금이 간당 간당하다. 용케 아무일없이 일이 잘 풀리면 다행이지만  하나라도 삐끗하면 집에 문제가 생긴다. 이 때도 집주인의 말빨은 장난이 아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도 중고보다는 새차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새집도 그렇다. 한번 보면 다른 부동산을 가서도 계속 그집만 생각난다. 입주하고 나서 집주인이 부도가 나면 임차인은 망한다. 대지권이 없다는 뜻은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민법에는 대지권은 지상권을 모두 상위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지권이 없는 지상권은 아무 권리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 법은 옛날 우리나라는 남의 땅이던 내 땅이던 집을 막 지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시골집중 상당수는 그렇다. 나중에 땅주인 와서 내 땅에 집이 있네. 그런 경우 가차없이 나가라고 했다. 그 당시 법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 1970년대 이후는 대지권과 지상권이 한 부가 되어야 등기가 되지만 그 이후는 건설사가 분양을 해야 은행에 돈을 갚고 땅을 찾아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일부 용인한거다. 즉 신설 아파트에 가면 다 대지권이 없는 집이고 집주인이 분양 대금을 입금해야 비로서 해결이 되고 정식 등기가 나온다. 그런데 가끔 장기 임대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낡은 집인데도 대지권이 없다. 즉 대지권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이 문제인것이다. 말빨이 화려한 집주인은 무조건 조심하자.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영업맨이 설치면 더 조심하자. 입주 아파트에 컨테이너 가건물이 있으면 바로 걸음을 돌려라. 이 세상은 하이에나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풀밭은 여기저기 많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끝장을 보여 줄겄 같지만 이미 미국 국채금리도 한풀 꺽였고 미국의 고용지표나 여러가지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물론 아마존이 대형 구조조정을 했다. 하지만 그곳은 시애틀이다. 시애틀은 아마존 다니다 다른 저렴한데 다니면 된다. 그렇다 항상 경기가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냥 구조를 바꾸고 싶은거다. 문제의 중심을 한국으로 놓고 보자. 맞다. 지금은 경기 침체이고 올해는 많이 추울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라. 어디는 추운데 어디는 뜨겁다.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역은 세계에서 가장 저가의 물건을 사서 가장 고가에 팔 수 있는 곳에서 파는 거란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다. 알리에서만 해도 만오천원,이만원하는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은 배송비 포함 3천에 팔고 있다. 유튜버용 최고급 마이커가 단독 19달러 배송비가 10달러다. 공동구매를 하면 배송비는 공짜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다. 어제로 애플의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애플이 장사가 안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CES에 한국 10대기업 오너는 다 참석했다. 경기 침체긴 한데 다들 뭔가 이상하다. 외국인이 연일 삼전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포기를 선언하고 대대적 중국 경기 부양을 선언했다. 중국을 꺽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여기 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미국 자체는 모르겠지만 대 중국 수출/수입은 오히려 아시아권에서는 점점 늘고 있다. 단순한 미국이 자기네가 세상에 중심인 줄 알고 있다. 그렇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도 경제적 부국도 아니다. 천조국이니 뭐니 하며 부러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라. 경기침체로 여기저기 버려진 것이 널부러져 있다. 지금이라도 줍는 방법을 공부해라. 남탓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초식인간의 굴레를 지금 끊어야 한다.

요즘 빌라왕 사건이 핫이슈다. 천체가 넘는 빌라와 원룸의 소유자인 사십대의 집주인이 급사하여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이 묶이면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사실 이 경우는 상속인만 결정되고 그 상속인이 상속승인을 할건지 한정승인을 할건지 거부할건지의 문제이므로 원만히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요즘 젊은분들이 월세를 구하면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와 지방도시의 장기임대주택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왜 지방도시의 장기임대주택이 문제인가? 물론 당연히 인구감소다. 지방도시 장기임대 주택(그냥 임대주택이라 하겠다.)는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낸 영세 사업자에 은행에 땅을 보증으로 건축비를 임대해서 건축을 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지차체나 국가에서 선정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들이 선정한 가구에게 장기 임대를 한다. 대부분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싸다. 근데 지방인구 감소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누군가는 대신해야 사업이 계속되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수익이 안나는 정도가 아니라 은행이자도 못 내는 사업을 누가 인수하겠는가? 이때 대부분 살던 아파트를 입주민에게 싼값에 팔게 된다. 이 때 큰 가압류건만 없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가 말하는 지방도시는 중도시 수준이 아니다. 명맥만 시이고 인구가 줄어서 사실은 시골마을인 도시에 덩그러니 서 있는 아파트이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 또 한가지 문제는 등기가 지저분해서 물건분석이 쉽지않다. 일단 대지권이 없다. 땅은 은행거다. 은행의 승인이 없다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다. 대부분 대형은행이기는 해서 대부분 원만하게 분할 등기를 해준다. 문제는 유치권이 걸려 있는 경우이다. 수행건설사가 돈을 다 받지 못한 경우이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줄줄이 해결하고 인수를 하거나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대지권이 없어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임대인이 법인인 월세는 어떤 문제일까? 지방도시의 임대주택도 그렇지만 분할등기가 안되어 있다. 법인은 사실 영업으로 특정인의 땅을 빌려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건설까지 해서 임대사업에 부동산까지 다해주는 원포인트 업체인거다. 그 내막을 보면 서울의 돈 많은 전주를 대신해 지방의 땅이나 아님 경매에 나온 좋은 땅을 대신 매입해 집도 짓고 주택관리도 하고 부동산중개업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사업장이 지방도시인구 감소로 위태 위때 해진다. 처음에는 정상가에 임대를 잘해나가지만 나중에는 임차보증금이 현저히 준다. 5백,3백 이러다 나중에는 무보증금 임차도 한다. 문제는 따로 있다. 임대가 불가한 창고나 무허가 옥탑방까지 등록해서 임대를 한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집이지만 임대차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대부분의 입주민은 1순위도 아니다. 당근 1순위는 은행이다. 땅주인 은행 말이다.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요즘은 이런 임대법인이 대도시에도 많다. 부도가 나면 대부분 임대 보증금은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주민들 사이에도 순위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에 임차를 한게 아닌 대형 다세대 주택에 임차를 한것과 동일하기에 보증금을 받으려면 경매법정에 배당등록을 해야한다. 세상은 점점 야생화 되고 있다. 마치 점잖은 정글같다. 초식인간보다 하이에나가 더 많다. 자신이 초식인간이라는 판단이 서면 당신 자식인 초식인간을 최대한 보호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달달 외어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760

여러분 중에 부동산경매에 참가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부동산 경매는 실제는 경매제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는 무기명 입찰 방식이고 그자리에서 1위와 2위가 발표 됩니다. 1위가 입찰을 포기하면 2위에게로 권한이 넘어가고 그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지만 1위가 포기를 했다는 것은 경매 물건(껀으로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매전에 부동산권리분석이라는 책을 사서 몇일씩보기도 하고 지지옥션같은 업체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권리분석서를 사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채권에는 경매로 권리가 소멸되는것과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멸되지 않는 채무 때문에 만약 경매가 없다면 집이 섞어 문들어져도 아무도 구매를 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사려는 집에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집을 사게 되는 사람은 그 월세까지 포함해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5억에 월세보증금이 2억5천이면 2억5천만 주고 집을 사야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위와 똑같은 경우이면서 집을 파는 사람이 은행에 부채가 있다면 월세를 사는 사람이 살기전 부터 있는 빚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집값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세 사시는 분이 은행빚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들어 온거면 내가 준 집값에서 먼저 은행빚을 갚고 그 다음 월세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집값은 데려 집주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재산이라고는 이집이 답니다. 배째세요.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무한 루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집은 절대로 안팔릴거구 그럼 온세상이 이런 집투성일거구 은행은 빚을 못받게 되어 망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서울의 경매는 관할지역에 따라 분리되어 진행되는데요. 서울 중부 지원 가정법원 옆에 있는 경매법정과 남부지법 경매법정,동부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이 경매가가 제일 쌀때입니다. 어떤 집은 50%이하로 경매시작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권리분석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냥 맘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지지옥션가서 권리분석서 뽑아서 입찰가 예상하고 돈들고 법정에 가면 됩니다. 물론 권리분석 참고서는 하루 정도 읽어 보시고 가야겠죠. 그 분석 참고서를 보면 유출 물건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매시작가가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권리의 채권금액 합보다 적다면 대부분 유찰이죠. 3번만 유찰되면 집값은 반토막이 됩니다. 지금 신문을 보시면 최근 2명의 빌라왕이 돌아가셨습니다. 한분은 40대 중반에 명의만 빌려 주시분이고 한분은 20대후반의 젊은 여성인데 이 두분의 물건만해도 몇천채가 넘습니다. 보름전쯤 통계에서 서울지역의 경매물건이 최고점을 찍었고 유찰률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어 낚시를 아세요? 방어는 무리로 돌아 다니까 좌표만 잘 찍고 채만 흔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방어떼가 돌아왔습니다. 2015년 정부는 이렇게 경매로 넘어 가는 주택을 줄이고자 비소구대출을 정부정책 대출에 적용했습니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대출을 통일하고 주택담보비율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지금 경매가 보다 더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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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뉴스는 단순히 중국 앤트그룹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중국은 경기침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다. 미국의 애널들이 일제히 지금 가장 저가인 애플과 테슬라의 이야기를 한다. 솔직히 중국의 위안화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https://namu.wiki/w/2021%EB%85%84%20%ED%97%9D%EB%8B%A4%EA%B7%B8%EB%A3%B9%20%ED%8C%8C%EC%82%B0%20%EC%9C%84%EA%B8%B0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기업의 가짜 부도 사건 및 헝다그룹의 파산을 경험했다. 첫번째 사건은 실적이 부실한 중국의 국가기업을 한방에 모아 파산하는 공산당 다운 기업 정리를 보았다. 투자자가 어떻게 되던 말든 속칭 배드뱅크 전략이라는 부실기업을 한곳으로 몰아 부도처리하여 부실부분을 없애는 신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건설업계 1위인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오는 현상을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중국 뉴스가 마구 나온다. 반도체 지원 사업 전면 포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부패만 키우고 막을 내렸다. 시 주석의 치킨게임 포기 선언이다. 그리고 나온 앤트그룹 상장 소식이다. 이것도 제작년에 있었던 마윈 회장 납치설의 배경이 되었던 앤트그룹 상장 포기 선언을 뒤집는 사건이다. 중국이 일단 반도체 굴기에서 돈을 빼서 중국 경기 부양을 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뒤 따를 것은 중국의 금리인하이다. 중국은 지상최대 미국채보유국이다. 2등과 격차가 어마어마해서 미국도 사실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국과 중국의 쩐의 전쟁이 시작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