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아빠는 벌레잡는 중

2004년 올림픽 주최국은 그리스 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그리스 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그리스의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도 신용도에 따라 여신 금리가 다르듯이 나라별로도 금리가 달랐습니다. 유럽 연합전에는 그리스의 여신 금리는 7~8% 선이 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 하면 중진국 정도의 신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연합내 국가간 금리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도로도 새로 만들고 경기장도 짓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부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심했나 봅니다. 물론 주의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칼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패란 부정한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사용하기로 한 돈이 실제 집행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부패에 대한 추정 내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부정부패는 상당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때 어김없이 다른 나라들 처럼 일본도 국민에게 국민 지원금을 교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금 교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돈을 20% 먹고 또 하위 여러 회사를 통해서 국민 지원금을 교부하여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간 돈은 체 6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들까지 합심이 되어 정부에서 집행하기도 전에 카드사나 은행에서 전국민에게 교부금이 지급되고 추후에 정부로 부터 돈을 청구하는 식으로 아주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돈이 전달 되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부패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슷한 상황이 었나 봅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양궁 경기장의 방청석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도 생기고 호텔이 들 지어지고 도로도 짓다 말고 온갓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림픽이 치러지기는 했는데 그 화수분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정부의 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의 리먼 사태가 2008년에 떠진 겁니다. 그리스의 부채가 갑자기 다시 7~8%선으로 늘어 난겁니다. 물론 변동 금리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새로 지은 호텔은 아직 건설 중이거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객실이 비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 라면 금리를 인하하면 되지만 유럽연합은 연합은행장이 금리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리스는 사실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물려주신 관광자원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IMF의 원조라니 말이 안되는 이야기 인거죠. 경기만 살아 나면 금방 다 갚고도 돈이 남을 나라지만 이상하게 일은 꼬여만 갑니다. 부패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금리를 내려서 조금만 버티면 금방 살아날 나라가 부패정치인들과 독일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해서 나라의 영원한 재산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뀝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독일이랑 필사즉생의 사투를 시작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합니다. 사실 유럽연합의 최대 이익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내 나라에게 돈 장사를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법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국가는 저신용도의 부패가 심한 국가 들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된 돈은 도로를 건설하기 부족하고 호텔을 짓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된 돈은 호텔을 짓기에 부족합니다.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측정된 돈도 부실 공사로 여러 명이 다칠 뻔 했습니다. 한 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방수로 나온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채무를 연장 또는 삭감하라고 생떼를 쓰며 안 그러면 유럽연합을 탈퇴할 거라고 어름장을 놓습니다. 사실 그리스를 보고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따라서 탈퇴하려는 나라들이 남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를 필두로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결국 그리스가 작은 승리를 하고 경기가 풀리자 금방 그리스는 살아 납니다. 이 같은 일이 최근에도 발생합니다. 바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입니다. 사실 영연방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연방은 3나라의 연합이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독립을 원하는 나라는 유럽연합 탈퇴와 함께 영연방을 탈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광주 사태가 있듯이 영국에도 피의 월요일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고통과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것처럼 영국 또한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영국의 경우는 실제로 유럽연맹에서 탈퇴됩니다. 하지만 그 이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일단 유럽연합내에서는 이주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지원 됩니다. 즉 영국 사람이 독일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직업을 가질 수있습니다. 서로간의 국경이 없는 것 처럼 다닐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물가가 엄청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페인등 남부 유럽의 값싼 식재료를 수입하여 어느 정도 물가를 맞출 수 있지만 이제는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와 맞찬가지로 영국은 최근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기가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유럽연합 탈퇴로 지금은 영국 파운드화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경기가 살면 돈을 중앙은행으로 거두어 들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잠잠하지만 미국의 금리 행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연합을 만들어서 아시아국가의 무역관세를 없에고 통일된 화폐를 사용하고 이주와 직장의 자유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8년 전쯤에 중국이 아시아연합을 제의했지만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연합을 시행하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도 이 연합에 들어 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와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인력이 부족한 대신 상당히 높은 주급을 줍니다. 우리나라 최저 시급의 거의 4배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농촌 인력으로 올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금리 행포를 해도 이제는 미국내의 작은 소용돌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시아연합에는 거대한 산유국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OPEC의 1,2,3,4위 국가 입니다. 미국도 거대한 산유국이긴 하지만 석유의 거래가 아시안연합의 화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석유의 결제를 달러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달러로 석유를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미국의 행포는 불가능해 집니다. 이런 미국의 행포는 우리 아시아 지역에게만 피해가 가는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남미는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무역의 중심인 곳이죠. 그런 나라들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하고 마음대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흑자로 바꾸자는 정책이므로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무역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연합이 결성되면 아시안연합안에서는 관세가 없어집니다. 아무곳에서나 공장을 짓고 아무 나라에서나 일을 해도 됩니다 .당연히 부패가 없고 치안이 좋은 나라는 발전하고 부패가 많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나 독재국가는 점차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내에서 팔 수 있는 자동차의 규격과 환경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수입을 제어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유럽연합은 경제가 약한 나라에게는 독이 되고 경제가 좋은 나라에게는 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맘대로 탈퇴도 힘듭니다. 노동시장이 약한 나라는 노동 인력을 수입해야 하고 노동시장이 강한 나라는 노동 인력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노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라는 큰 울타리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를 걱정안해도 됩니다. 아직 아시아 국가는 아시안 연합을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국가들의 수준차이가 너무 높습니다. 유럽국가들은 그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의존도가 많이 줄어 들고 사회와 정치를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걲었던 위기가 우리에게도 똑 같이 발생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반듯이 해결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다른 업체에서는 잘 안쓰는 단어들을 몇가지 사용합니다. 지금은 일반화 되어 큰 위화감은 없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렸을 때 금리를 여신금리라고 하고 돈을 저축할때 금리는 수신금리라고 합니다. 이 두 금리의 차를 예대마진(예금 대 대출간 생기는 이익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픽스 금리가 생겨서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은행간 돈을 빌려 주는 CD 금리가 한때는 기준 금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CD금리는 잘 변화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정한 코픽스 금리를 보통 대출 금리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지만 한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맞기면 도리어 이자를 내야 하는 금리인거죠. 하지만 사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간 금리입니다. 보통은 소매은행이 있고 중간에 대형은행이 있고 그 위에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어서 경기가 침체 되어 돈이 잘 흐르지 못할때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돈을 못 맡기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맡으면 일부는 상위 은행에 저축을 하고 일부 금액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이 상위 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니 은행에 들어온 돈은 무조건 대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자연히 여신금리가 내려가게 되어 수신금리와 여신금리의 차이가 얼마 없거나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은행이 제일 힘들때 일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은행이 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기준을 지키고 있어서 왠만해서는 은행이 망하는 일이 없지만 IMF시절에는 참 많은 은행이 망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우리 회사 사이트 몇군데가 망했습니다. 당시도 지금도 은행은 왠만하면 망하지 않기 때문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부의 입김으로 몇군데 대기업에 무제한 대출을 해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 시절은 한보 철강에 어마 어마한 돈을 빌려줘서 우리 회사 사이트였던 투신회사들이 여럿 망했었습니다. 지금은 투신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은 은행지주사의 자회사로 변하였습니다. 한국투자신탁은 한국투자증권이 되었고 대한투자신탁은 지금은 하나투자증권이 되었습니다. 국민투자신탁은 현대투자증권이 되었다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살아 졌습니다. 사실 그때 투자신탁 회사들은 연10%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들이었지만 한보철강이라는 문어를 만나 모두 물귀신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이 아니라 2010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들은 미국의 소매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 주식등에 투자를 합니다.이유는 주식이 올라도 돈을 벌고 환율이 올라도 돈을 벌고 미국의 낮은 금리로 빌린돈으로 한국의 높은 금리로 돈을 굴리니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되어 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 가게 됩니다. 왜냐면 금리의 문제 보다 일단 환율이 올라가서 미국달러 자산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이 있는 것보다 미국에 돈이 있는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투자회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는 안전 자산인 금을 제외한 모든 우리나라 자산의 가격이 떨어 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먼저 떨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차도 사고 하기 때문에 집과 차는 은행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금리가 오르자 현대자동차의 미출고 계약차들의 계약해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양 주택이 미분양 되는 현상이 서울이나 지방대도시의 먼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미분양된 주택을 건설사 간부나 직원이 떠 않기도 해서 회사물량 분양이라는 문구의 선전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갑질이죠. 하지만 지금도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할당량이 있는 것 처럼 건설사도 그런게 있습니다. 남양유업이나 이런 우유장사하는 영업사원만 책임 물량이 있는게 아닙니다. 다 갑질이죠. 이런 때 아셔야 하는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 처럼 모든 자산이 떡락하게 됩니다. 주식부터 주택이며 부동산이며 채권이며 할 것 없이 전부 하락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사기 시작합니다. 얼마전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전부 해제한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수 많은 건설사의 도산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건설사가 무너진다는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현 정부가 갑자기 180도로 주택정책을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미국의 금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도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자신들 맘대로 자국의 인프레이션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지만 우리입장에서는 지금 더 금리를 올리면 수 많은 건설사와 돈을 빌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해운사, 조선사 등이 위험군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당수 제2금융권 회사들은 이렇게 건설사나 자동차 회사등과 같은 대형회사들과 연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프라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프라임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부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가 되었지만 보호 금액은 원금이였고 그 돈도 수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뱅크런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높은 간부들은 이미 미리 알고 그 전날 돈을 다 빼갔습니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은 수 많은 일반 시민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주기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건설사가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건설사는 땅을 담보로 PF라는 대출을 받습니다. 집을 다 지어도 건설사가 망해서 분양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에는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없음'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 말은 땅을 은행이 못 받은 돈 대신 담보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돈은 땅전체의 값이라서 등기를 할려면 땅의 담보가 해결되고나서 은행으로 부터 땅을 분리해서 받아야 등기가 가능해집니다.지금 우리나라법은 건물 등기시 건물과 땅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다 갚아질때까지 집을 산 사람들은 불안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대부분 해결 되지만 이건 내집도 내집이 아닌것도 아닌 매매가 불가능한 주택을 가지게 되는것 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나중에 담보가 해결되고 등기부 등본이 청소가 되기는 하지만 일반인인 우리들로써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격게 됩니다. 지금쯤 집을 분양 받으시면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회사분 주택을 사실때는 절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완공이 되기 전에는 절대 쳐다도 보시면 안됩니다. 보통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 주택 보증 공사에서 그 아파트를 인수하여 다른 대형건설사가 주택을 짓게 하므로 완공이 조금 늦어질뿐 결국은 분양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분 지분은 대한 주택 보증 공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여러 분은 눈뜨고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2 금융권 저축을 들려면 금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모기업이 어디이며 그 회사가 주로 무슨일을 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PF를 많이 하는 회사 인지 모기업이 건설사가 아닌지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산다면 건설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1급 회사 인지 2급 회사 인지 그 앞에 분양한 아파트에 미분양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까도 주의를 드렸지만 회사지분은 쳐다도 보시면 안됩니다.

https://m.mk.co.kr/news/columnists/6589233

헨리 포드는 근로자의 날 사건(메이데이)보다 훨씬 전에 주5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최초의 경영인이다. 심지어 헨리는 사람이 최대의 집중력을 발히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라며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일려고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포드의 자동차는 가격 및 품질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이를 본 록펠로는 포드의 자동차가 엄청난 인기를 얻어 미국을 바꿀것이라는 믿음으로 황무지에 주유소를 지었다고 한다. 실제 연구에서도 한주에 55시간을 근무하나 72시간을 일하나 노동생산성은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실험은 육체노동자를 포함한 연구지만 만약에 사무직 근로자만 따로 실험한다면 노동생산성은 더 줄것이다.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주 52시간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들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급여나 근무시간등이 제각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근무시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근무시간을 줄일때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해당 상황이 없었지만 구조상 노동집약 기업은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하거나 어떤 경우는 휴일근무까지해야 어느 정도 급여가 맞추어지기에 오히려 노동자가 반대하는 등 한때 혼란이 있었지만 노동법을 바꿔서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정말 신선했다. 이미 우리는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2위다. 만약에 정말 근무시간이 늘어 일의 효과가 있다면 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근무시간을 늘렸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시간은 더 벌어지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젊은 분들은 근무시간이 많은 곳은 들어갔다가도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인정하지만 근로시간 확대는 좀 아닌것 같다. 일부회사 중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회사가 많다.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하는 것은 어떨지?

https://namu.wiki/w/%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

나무위키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링크 합니다. 

혹시 뉴질랜드나 호주 또는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일부 아시겠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시급이 센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스타벅스와 아마존의 본사가 있어서 시애틀의 경제 5%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에 덩달아 급여가 엄청납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최저시급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오늘 어떤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OECD경제 수준으로 3위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기사를 보고 글을 쓸 마음을 먹었지만 최저시급제는 상당히 역사도 깊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고 호주등은 단위조합이 발달하여 조합위원회에서 급여를 결정하므로 나라에서는 간섭을 말라는 주의여서 사실 최저시급제가 없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저시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경제 부국이 많았고 또는 공정 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없어서 가장이 혼자 돈을 벌어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기에 가족과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노동에 동원되고 그렇게 유입된 노동인력때문에 노동단가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방송인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특히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임금이 너무 작아서 한국이 좋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유투버 영국남자도 같은 사정이 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 한달에 75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군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약간은 애매하다는 것을 생각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청년에게 고급 노동을 제공하고 고액의 급여를 제공한다면 국부 유출 등의 문제와 자국인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도 어떤 경우 너무 낮은 급여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7위이지만 일본의 반대로 G7에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영세 노동시장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산은 4만원을 했는데 하루 10만원을 받아간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 할 수록 6만원의 손해가 사장님에게 나니까요? 하지만 석탄 발전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2명이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운영사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명을 고용해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노동자는 불법 하도급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는 한전 하창 기업(재 하청 업체) 인력 중 벌써 2명이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곳은 심지어 영세나 적자 기업도 아닙니다. 그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규정도 어기고 사람의 목숨도 경시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 복지의 사각에 있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으로 살아라고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말 처럼 '직접 해보시오(go it just)' 인것 같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애틀의 예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포함 중소기업 이상만 되어도 최저시급과는 아무런 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 위원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노총과 기업대표가 와서 협상을 하는 걸까요? 이것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의 여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만 주면 일을 시키는게 합법이므로 최저임금으로 강노동을 시키는 영세업자나 불법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노동 시장은 국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농촌 교통사고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봄철이 되면 우리의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은 3D 산업에 취업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3D 산업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3D 산업을 전혀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은 한여름에 전보대에 올라가서 휴대폰 중계기를 달다가 온몸에 땀이 젖은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코딩 학원을 다녀 지금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나 3D산업은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법노동이나 최저급여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그 부족분을 나라에서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3D 산업의 노동을 나누는 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논란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의 집 큰애도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왜냐면 1곳에서 계속 하고 싶어도 주휴 수당 때문에 사장이 4일 이상을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봐에야 주휴 수당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저 저숙련 노동과 고숙련 노동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떤 일은 계속 고융할 수 없을 뿐 또는 어떤 일은 계속 고용해야 하는 일들로 지금은 빠르게 변화고 있으니까요? 왠만한 웹제작회사가 아니면 디자이너는 계약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무도 잘하지 않습니다. 웹디자이너는 숙련자의 경우 고액 연봉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비 숙련자를 고용하면 별써 티가 납니다. 그룹웨어나 ERP등 크게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회사는 비 숙련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쓰지만 사실 컬리티를 포기하고 쓰는거지 만족하고 쓰는 건 아닙니다. 노동 개혁을 하겠다면 이런 부분부터 사회적 협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14% 귀족 노조랑 싸워 봤자 승패 없는 싸움이고 진정한 우리나라의 미래을 위해서 저 임금 일자리를 외국의 저 임금 노동자에게 나누고 우리 국민은 최소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균형을 맞출 때가 된것 같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제 없는 노동법도 연구를 하고 저 생산 국가의 노동시장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하지 않을까요?

https://namu.wiki/w/%ED%95%A9%EC%9D%98

나무위키의 형사합의의 내용이다. 나무위키이다 보니 내용이 약간 주관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용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형사)이 사건 합의를 종용하거나 상대 변호사가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판사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반성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정도에 따라 따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에는 중재제도에 따라 손해 정도를 중재한다던지 얼마든지 합의가 나올 수 있다. 범죄의 피해는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이 존재하므로 국가의 피해보상이 선행한다면 지금처럼 사법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범죄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합의를 성사하는 자가 과연 피해자인가? 강도 강간 가해자가 부호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경우 이런 사건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재판부에 반성의 의미로 제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 질까? 강간범이 버젓이 활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질 것이다. 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구습적이다.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닌 사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사건이 벌어진다면 가해자는 모든 사실이 황망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한 느낌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재판과정에 가해자가 실수에 의한 미필적 과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형사에 합의로 인해 양형이 인정된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서 죄를 감형하려 할 것이다. 실제 검사의 구형과 상관없는 양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를 이용하여 법을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라고들 한다. 이유는 수많은 나라의 돈을 무역으로 교환할 경우 달러로 환전을 하여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러기에 일부 국가나 작은 연방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곳이나 싱가포르 같은곳은 폐그제라고 하여 무조건 자기나라 돈을 달러와 1:1로 맞추는 환률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2000년초 유럽이 경기과 아주 좋았을 때 유럽은 유로화를 만들어서 유럽연합 국가내에서 무역을 할 경우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사용하게 하고 유럽 연합간의 무역에서는 관세를 철폐하였다. 2010년까지는 유럽국가내 모든 나라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사실 이 조치로 유럽은 돈은 서서히 독일로 흘러들고 있었다. 2010년전에도 문제생긴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2010년이 지나자 당시는 부국이였던 나라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나라들은 특징은 부국이기는 하나 당시 수상이나 총리 또는 대통령이었던 국가원수들의 부패가 심했던 나라였다. 프랑스에서 젊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 또한 부패국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 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전세계의 돈은 서서히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에 자본건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두번의 사건으로 그들은 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911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였지만 다른 한번 리먼사태로 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과 벤버넹키는 달러를 마구 찍어서 전세계로 뿌렸다.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서 미국의 국채를 사들렸다. 그 피해는 미국가 가까운 남미의 모든 나라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위기는 유럽을 거쳐 아시아 국가들 까지 닥쳐왔다. 그리스는 국가유적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이다. 관광객만 찾아오기만 하면 자국의 유적을 보여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세계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가 IMF구제기금을 받는다.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로 독일을 협박하기에 이런다. 그 당시부터 코로나 펜데믹 시기까지 미국은 계속 제로금리에 돈을 찍어서 자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그런 미국이 지금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 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 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런다. 두개의 은행이 있다. 한국이라는 은행과 미국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한국은 3.75%의 이자를 미국은 4.25%의 이자를 준다면  당신은 어디에 돈을 맞길것인가? 당연히 한국이란 은행은 돈을 벌수 있을까? 더구나 달러는 기축 통화이다 무역 대금을 지불 할 수단이다. 자 그럼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 1200원치를 미국은 이전에는 1달러에 살 수 있었다면 이젠 미국은 0.8달러에 물건을 살 수 있다. 당연히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떨어질것이다. 이 피해를 가장 직접으로 받는 나라들은 남미의 나라들이다. 남미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하고 있다. 자국에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의 가치가 없다. 방법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버는 방법밖에는 없다. 우리도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바다를 건널 수는 없고 계속 무역적자를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도 우리 원화이 가치가 계속 올라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회복이 되고 있다. 미국은 곧 금리인상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2년후 정권을 잃을 것이다. 그래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다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것이다. 그래도 죠 바이튼 정부보다는 나은 날들이 올것이다. 우리는 2년의 긴 겨울을 겪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은 당연히 부동산 정책일것이다. 전세 연장 계약을 최대 4년으로 하므로 전세 상승분의 피해는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전세 상승분만큼 집값도 상승하게 되므로 인해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 더구나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까지 다주택 중과세를 하므로 인해 주택임대 사업자에게도 큰 혼란을 주었다. 물론 국민들과의 공감대에서도 한참 멀리가 있었다.

쟁점1. 과연 우리나라 주택보급률과 주택가격은 적절한가?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초과하므로 이미 보급이 완료되어서 더이상 주택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주택의 나이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는 고장이나거나 너무 오래되어서 휴대폰을 변경하지 않는다 지금은 휴대폰이 너무 튼튼해서 5~6년 정도는 꺼떡이 없다. 왠만한 정도로 떨어트려서는 액정이고 뭐고 멀쩡하다. 더구나 추가로 구매하거나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케이스와 보호필름의 성능은 꽤 훌륭한 수준을 넘어 섰다. 거의 완벽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휴대폰을 그대로 집에 대입해보자. 집은 일단 아파트로 가정하고 수령이 10년 정도된 주택은 최신 주택에 비해 많은 편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주택 구조 및 기타 부품이 불편하다. 각종 에어콘 설치 박스나 냉장고 설치존 심지어 불켜는 스위치조차 최신 아파트는 디스플레이 방식에 자동취침 기능이 있다. 주택이 완전히 올드하지 않아도 집을 이주하는 가구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문제 지방도시부터 나타나고 있는 미국처럼 슬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다. 지금의 주택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광역시급의 대도시도 새아파트가 들어 오는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시는 빠르게 슬램화 된다는 문제이다. 기존의 재개발 형식이나 신도시 형성 후 보급 형식의 도시 정책의 빠른 패러다임변경이 필요하다. 분명 주태보급률은 충분하고 가격 또한 많이 상승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를 지을 때가 아니다. 아파트를 헐고 빌라형 주택을 짓거나 분양형 빌리지를 만들거나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집을 짓는다고 새집을 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 또한 귀족들의 이야기일 수는 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일반 주택일 경우는 도로를 확장하고 현 주소 체제인 도로위주 주소체계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형식의 더이상 주택을 늘리지 않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는 점점 서울로 집중하고 지방의 인구는 광역시급의 도시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다.

쟁점2-신도시는 재기능을 할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일본이 세운 기록을 가볍게 넘었다. 지금은 0.7명으로 세계 최고이다. 일본이 0.9에서 최근 조금씩 오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와의 격차는 더 멀어 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로 이주하지 않으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서는 주택이 남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미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집이 비고 있다. 예전에 달동네라고 하던 하늘 아래 제일 높았던 집들 부터 서서히 빈집들이 생기고 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멀쩡하던 동네도 슬램화되고 있다. 집이 빈곳에 다시 누군가가 올것 같지 않다. 인구가 주는 만큼 행정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도 같이 줄기 때문이다. 그런 곳이 재개발되면 원주민들은 서울에서는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하다. 집은 차나 휴대폰처럼 점점 빠르게 발전한다. 마치 우리가 자급제 폰을 사면 내마음되로 알뜰폰 요금제도 가입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2년 후 유행이 바뀌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당근에 팔고 새로운 자급제를 사기는 부족한 느낌처럼 집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집 주인들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으면 또한 세입자도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받고 있다. 차라리 전세 보증금 대출을 막아라. 그러면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빼서 드디어 자가를 구입할 것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결론-3년후에 생각하면 안될까?

혹자는 내년(이 몇일 안남았네요)에 주식과 집을 금리가 높던 인플레이션이 오던 사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었다. 어쩌면 그 분은 역발상의 천재일것이다. 그렇지만 13년전에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부도를 맞았다. 대기업과 몇몇 중견 기업만 겨우 살아남았다. 제가 보기엔 내년이 꼭 그때 같다. 이 번에도 기다려야 한다. 건설사가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결정은 당신의 몫.

전세에 대한 기원을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조선말의 주거 형태를 조사하여 일제는 우리나라의 일부 민법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일정의 금액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제도가 있어 이를 전세라 하여 민법에 기록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만 잡아도 벌써 100년 훌쩍 넘어 버린 제도로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세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아파트라는 공동 주택 형태의 주택이 생기고 IMF사태를 겪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IMF이전 우리나라의 금리는 상당히 높아서 은행에 예치만 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보증금이 부채가 되어 집값이 내리면 보증금으로 집값을 메울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IMF전후로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60% 수준 정도였지만 전세가가 상당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지금은 문제가 된 걸까요? 여기에는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면 점점 살림을 줄여서 보증금이 낮은 집을 찾아 이사를 하지만 지금은 전세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정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을 더 받아서 그 집에 그대로 살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공약이 누구나 쉽게 전세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기에 누구도 이러한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1차 경매가가 약 85%이고 1차 유찰 시 가격이 60% 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당장 집값이 안 올라도 서서히 전세가 대비로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의 금리는 IMF전후의 그런 금리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1~2% 어떤 때는 3~4%대의 수신 금리를 보이므로 예. 적금으로는 전세의 수익을 볼 수 없이 순부채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차 제도로 전세 제도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상황을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기에 만약 정치인 중에 해당 이야기를 꺼내는 쪽은 정권을 잃게 될 것이 뻔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 준것은 참 많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어쩔 수 없는 비리사건과 격변의 세월 그리고 초대 기독교 사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6.25라는 이념 전쟁을 경험하면서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은 적대 대상이였음으로 종교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그 반대급부로 기독교인은 철저한 반공 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종파는 미국의 청교도 주의 였습니다.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종교 이기도 했고 그 당시를 이겨낼 수 있는 노동 친화적인 성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사상은 술과 담배 음욕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과도 맥이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 한가지 유일신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전통 신앙인 조상님의 제사를 거부해야 하는 점이 있었지만 완전히 기독교적인 집안이 아니었다면 제사를 추도예배등으로 대처하는 등의 어느 정도 타협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적인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현대사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의 일부 변질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극우 사상은 본디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 어디에도 그런 극우 사상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1940년대와 50년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은 전통적인 노동과 농본 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가난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산업이 우리 사회에 들어 오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면서 인간이 기계화 되는 것을 농본 주의 사상을 가지신 어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2차 산업의 노동은 위험하고 힘들며 더러운 산업이 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법과 마찰을 내면서 점점 국내에서는 불가능해지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적 이슈를 잘 몰랐던 우리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은 그런것들을 사실 잘 모릅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씨 사건이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만 보아도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애써 부인하는 어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 시대는 다음 패러다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유튜버가 되겠다는 초등학교 학생이 급증하는 지금에 우리 기성세대가 아직도 노동 운운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려야 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소득이라는 말을 죄악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본소득은 죄악이 아닙니다. 옛날 세법이나 기타 민법에는 자본으로 버는 소득을 불노소독이라 하여 엄청난 세금을 매기기도 하였지만 지금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들이 금융의 도움없이 본인의 주택을 가질 수 있을 까요? 지금의 청년들이 금융의 도움없이 자신의 자동차를 장만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까지 현대,기아 자동차를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자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들 또한 금융의 혜택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금융 패러다임 세상을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당 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금융 사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들이 도태되는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상당 수의 부채를 안고 출발합니다.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들은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해야 하고 취직 후 학자금 융자를 다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학자금 융자를 갚은 시점부터 그들의 출발점인 것 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자본 소득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어디에서도 자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엄청 어려워 졌고 미성년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일부 대형 은행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어린자녀의 통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등을 미리 인터넷으로 하고 창구에서는 실물 통장만 인수 하는 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처럼 어린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고는 용돈을 주면서 용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정말 죄악이고 부도덕한 것이며 집을 월세를 주고 입주자에게 월세를 받는게 정말 죄악이고 불노소득일까요? 그러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기에 자신들의 자가를 살 수 있을까요? 금융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미국의 뉴욕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이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직장을 다닐까요? 이미 금융 비용이 상승해서 주택을 구입할 여럭이 안되고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거죠?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른 세상을 만날까요?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 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조건 집을 가진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 집값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정도로 치부한다면 그리고 시장을 왜곡하여 정부가 바뀔때 마다 주택 정책을 쥐락펴락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을 까요? 사회 초년생이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약 8년 주기로 돌아 오는 금리 인상, 인하 시기때마다 고통을 겪을 것이고 결국 호랑이 등에 올라 탄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분야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금융교육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놓은데에는 정말 나쁜 기업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니버설 종신 보험에는 가해자도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피해자인 웃지 못할 진실이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아닌 금융 범죄를 경험하면서 금융과 자산에 부정적인 의견이 생긴 부모님들을 이해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수 많은 나쁜 금융 상품을 가리는 눈을 키우고 노동 소독과 자본 소득의 분배를 잘 이루어 경제의 늪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현재 우리의 인구를 자본과 금융의 자대로 나눈다면 상위 중위의 안정 금융권과 한계권과 구제 불가능권에 위치한 사람으로 나누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영등포 역,서울역이나 시장 주변을 가면 그렇게 많은 홈리스를 볼 수 있으며 수많은 한계권 사람들이 언제 저러한 홈리스로 변모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한발만 잘못 내딧으면 바로 최하위 권으로 내려 않게 됩니다. 저의 조카 녀석이 군대에서 사설 토토를 배웠나 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쓱 잘하지 않았기에 노량진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던 녀석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손을 된것 입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 일까요? 금융의 등급과 사금융의 문제점 불법 도박에서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발전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누구도 그의 부모조차도 그 녀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서 빌린 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어설픈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필요가 없겠죠. 불법 도박 군들은 철저히 자신과 캐피탈 업체를 분리하고 캐피탈 업체로 부터 정식으로 돈을 빌리기에 도박자체가 불법이라도 캐피탈의 지옥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갓 하이에나로 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 노동본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정당한 자본소득과 자본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우리 애들이 다 죽는다면 과연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바나나는 씨앗이 없다. 당연히 번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나나는 줄기를 심어서 개체를 늘린다. 언제부터 바나나는 씨앗이 없었을까? 씨앗이 없는 관계로 모든 바나나는 형제이면서 자기 자신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곰팡이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바나나를 덮친 것이다. 이미 한 개체는 전멸했고 어떤 국가도 곰팡이가 발견되고 나서 곰팡이를 막는 데 성공한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과학자들은 이 질병이 바나나를 멸종시킬 것이며 몇 년 안에 식탁에서 바나나는 사라질 것이라는 슬픈 전망을 내놓았다. 바나나에게는 씨앗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다음 우리 세대로 바나나를 넘길 방법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며 과학자들은 바나나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바나나는 외떡잎식물로 외떡잎식물은 접붙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나나를 접붙이는 방법으로는 질병에 강한 종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데 영국의 한 과학자 집단이 어린 바나나 삭에 다른 식물을 접붙이는 방법을 성공했다. 아직은 미생인 성공이다. 한 가닥의 희망이 생긴 것이다. 과연 바나나는 곰팡이 병을 극복하고 다음 우리 세대에게로 넘어올 수 있을까? 때 마침 우리 인류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다. 정확하게는 사스 2 코비드 19 바이러스다. 즉 이 바이러스의 원형은 2001~2003년까지 세계를 시끄럽게 한 바로 그 사스 바이러스의 변형이다. 그 당시 사스 바이러스는 변형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무증상 감염도 없었으며 걸리면 짧은 잠복기에 바로 증상이 나타났으며 그 사람은 바로 격리할 수 있었고 대처도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도 이 질병은 많은 사상자를 냈고 전 세계를 한바뀌 돌고서야 모든 게 끝났다. 이때만 해도 펜데믹은 없었다. 이 질병(바이러스)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다시 나타났다. 이 질병의 끝은 과연 언제쯤일까? 인간이 바나나와 같이 유전자가 동일했다면 코로나에 전멸하거나 또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도 바나나와 다르지 않았다. 아니 어쯔면 더 최악일 수 있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인류는 이미 사회화 되었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면 돈을 벌어줄 주체도 인간이기에 인간이 모두 꽁꽁 숨어 버리면 이미 인류는 50%인 상인들은 굻어 죽는다. 상인이 사라지면 다른 인간들도 서서히 죽어간다. 바이러스가 아닌 사회 시스템에서 인류는 멸망하는 것이다. 뇌가 없는 바이러스가 맞치 뇌를 가진 것 처럼 진화했다. 인간은 사회에서 소외된것을 참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각국의 정부를 피해서 불나방 처럼 모여 들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그런 불나방들을 감염시켜 죽이지는 않았다. 다만 이동 수단으로 이용을 했을 뿐. 집으로 돌아간 이동 수단들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고 더 나아가 직장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더 가난해졌고 돈을 가진 부자들만 움직이지 않고 살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