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수익과 자본교육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 준것은 참 많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어쩔 수 없는 비리사건과 격변의 세월 그리고 초대 기독교 사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6.25라는 이념 전쟁을 경험하면서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은 적대 대상이였음으로 종교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그 반대급부로 기독교인은 철저한 반공 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종파는 미국의 청교도 주의 였습니다.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종교 이기도 했고 그 당시를 이겨낼 수 있는 노동 친화적인 성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사상은 술과 담배 음욕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과도 맥이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 한가지 유일신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전통 신앙인 조상님의 제사를 거부해야 하는 점이 있었지만 완전히 기독교적인 집안이 아니었다면 제사를 추도예배등으로 대처하는 등의 어느 정도 타협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적인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현대사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의 일부 변질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극우 사상은 본디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 어디에도 그런 극우 사상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1940년대와 50년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은 전통적인 노동과 농본 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가난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산업이 우리 사회에 들어 오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면서 인간이 기계화 되는 것을 농본 주의 사상을 가지신 어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2차 산업의 노동은 위험하고 힘들며 더러운 산업이 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법과 마찰을 내면서 점점 국내에서는 불가능해지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적 이슈를 잘 몰랐던 우리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은 그런것들을 사실 잘 모릅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씨 사건이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만 보아도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애써 부인하는 어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 시대는 다음 패러다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유튜버가 되겠다는 초등학교 학생이 급증하는 지금에 우리 기성세대가 아직도 노동 운운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려야 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소득이라는 말을 죄악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본소득은 죄악이 아닙니다. 옛날 세법이나 기타 민법에는 자본으로 버는 소득을 불노소독이라 하여 엄청난 세금을 매기기도 하였지만 지금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들이 금융의 도움없이 본인의 주택을 가질 수 있을 까요? 지금의 청년들이 금융의 도움없이 자신의 자동차를 장만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까지 현대,기아 자동차를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자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들 또한 금융의 혜택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금융 패러다임 세상을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당 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금융 사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들이 도태되는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상당 수의 부채를 안고 출발합니다.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들은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해야 하고 취직 후 학자금 융자를 다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학자금 융자를 갚은 시점부터 그들의 출발점인 것 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자본 소득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어디에서도 자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엄청 어려워 졌고 미성년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일부 대형 은행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어린자녀의 통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등을 미리 인터넷으로 하고 창구에서는 실물 통장만 인수 하는 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처럼 어린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고는 용돈을 주면서 용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정말 죄악이고 부도덕한 것이며 집을 월세를 주고 입주자에게 월세를 받는게 정말 죄악이고 불노소득일까요? 그러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기에 자신들의 자가를 살 수 있을까요? 금융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미국의 뉴욕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이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직장을 다닐까요? 이미 금융 비용이 상승해서 주택을 구입할 여럭이 안되고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거죠?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른 세상을 만날까요?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 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조건 집을 가진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 집값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정도로 치부한다면 그리고 시장을 왜곡하여 정부가 바뀔때 마다 주택 정책을 쥐락펴락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을 까요? 사회 초년생이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약 8년 주기로 돌아 오는 금리 인상, 인하 시기때마다 고통을 겪을 것이고 결국 호랑이 등에 올라 탄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분야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금융교육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놓은데에는 정말 나쁜 기업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니버설 종신 보험에는 가해자도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피해자인 웃지 못할 진실이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아닌 금융 범죄를 경험하면서 금융과 자산에 부정적인 의견이 생긴 부모님들을 이해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수 많은 나쁜 금융 상품을 가리는 눈을 키우고 노동 소독과 자본 소득의 분배를 잘 이루어 경제의 늪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현재 우리의 인구를 자본과 금융의 자대로 나눈다면 상위 중위의 안정 금융권과 한계권과 구제 불가능권에 위치한 사람으로 나누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영등포 역,서울역이나 시장 주변을 가면 그렇게 많은 홈리스를 볼 수 있으며 수많은 한계권 사람들이 언제 저러한 홈리스로 변모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한발만 잘못 내딧으면 바로 최하위 권으로 내려 않게 됩니다. 저의 조카 녀석이 군대에서 사설 토토를 배웠나 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쓱 잘하지 않았기에 노량진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던 녀석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손을 된것 입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 일까요? 금융의 등급과 사금융의 문제점 불법 도박에서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발전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누구도 그의 부모조차도 그 녀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서 빌린 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어설픈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필요가 없겠죠. 불법 도박 군들은 철저히 자신과 캐피탈 업체를 분리하고 캐피탈 업체로 부터 정식으로 돈을 빌리기에 도박자체가 불법이라도 캐피탈의 지옥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갓 하이에나로 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 노동본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정당한 자본소득과 자본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우리 애들이 다 죽는다면 과연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