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아빠는 벌레잡는 중

올 1월31일부로 win10의 마소스토어 판매가 공식 종료된다. 이 말은 2월1일부터 판매되는 공식OS는 WIN11이라는 말이 된다. win11은 사실 win10사용자 무료 업데이트를 했지만 가장 적게 깔린 OS중 하나이다. 이유는 단순 업그레이드만으로는 불가능한 기본 설치요구로 설치할 수 없는 PC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가시 BIOS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사실 인텔 CPU 11,12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지금으로 보면 얼리 어답터 인데 지금부터는 PC도 스마트폰처럼 2년에 한번 꼴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무리 WIN10 판매를 종료해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WIN11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수 많은 데이터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당분간 OEM으로 나간 WIN10키는 계속 판매가 되겠지만 그것의 판매는 마소의 이익이 전혀 아니다. 그키가 완전 소진되어도 PC가 바뀌지 않는 이상 WIN11키 판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 해도 전부 OEM키다. PC는 예전보다 성능이 굉장히 발전하여 일정이상의 한계효용을 넘어서 버렸다. 즉 옛날 코어1세대 PC도 문서 작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게임유저는 제외다. 그래도 코어6,7세대에 돌아가고 아무 문제없는 PC가 넘쳐난다. 지금 중국에서는 RTX1060이 저가용 그래픽카드로 엄청난 물량이 팔린다. 물론 WIN10은 2025년까지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반대로 WIN11은 옛날 OCX베이스로 개발된 증권사, 은행용 어플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 모든 사항을 조합해 보면 마소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WIN11을 강요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35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0860&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lmNm&keyWord=%EC%A7%91%EB%8B%A8&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사망자 464명 총 피해자 2339명
여기에 까딱 잘못했으면 나도 포함될 뻔 했었다. 분명 내가 마트에서 픽했지만 아내가 버렸다. 여러분은 가습기 살균제를 마트에서 보지 않았나요? 애들 어릴때는 정말 가습기 줄기차게 틀었다. 그 때의 가습기들은 크기도 크고 청소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습기가 안나온다.
그런데 그냥 몇방울 넣기만 하면 살균이 된단다. 그 당시 인기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나보다.
이 사건이 개기가 되어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 도입이 의논 되었었다. 그래서 증권분야에 있던 집단소송이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채택되지 않았다.
https://namu.wiki/w/BMW%20%EC%B0%A8%EB%9F%89%20%EC%97%B0%EC%87%84%20%ED%99%94%EC%9E%AC%20%EC%82%AC%EA%B3%A0

그러는 동안 4년간 183건이나 발생한 대형 사건이  터진다. 바로 BMW 화재사건이다. 심지어는 리콜을 받고 나오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즉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독일 본사는 고발조차 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회에서 거부한 원인은 기업활동의 위축, 과도한 징벌에 의한 기업의 파산 등의 이유를 들며 기업을 방어하는 제스처를 치했다. 그러다 사고가 떠졌다. 연일 뉴스에는 부자들의 소유물 BMW가 하루가 멀다하고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나도 고속도로에서 세건을 봤다. 우리나라 아반떼가 시골집에 세워뒀는데 전소했다는 뉴스는 BMW의 화재와는 차원이 다르다. 달리던 차의 앞 본네트에서 불이 운전석쪽으로 넘어 온다면 공포영화가 따로 없을 것 같다.
그 후 가격이 1억에 육박하는 전기차가 벽으로 돌진후 전소하여 차주가 사망한 사건은 총체적 문제였다. 인도어방식의 앞문은 소방서 장비로도 개방을 못했고 겨우 트렁크쪽을 개방하여 피해자들을 구출했지만 차주는 사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기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불은 2시간 동안 차가 완전 전소할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비호하고 있나? 독일이 우방국이라서 독일 자동차회사를. 아님 미국이 우방이라서. 아님 일론이 멋있어서 미국 자동차회사를?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예전에는 가난한 국민들로 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을 지키기 위한 반대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부자들을 타 외국회사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봉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외면하는 국민을 다른나라에서 서비스로 지켜 주지는 않으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민주주의일까? 그 문제에 답을 내기 전에 먼저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에는 2가지가 있다. 바로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를 최택하고 있다. 선출된 일부의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다른 모든 정치를 책임지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사회전체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만들고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위스같은 나라가 대표적이다. 중간 정도가 스웨덴정도 될것이다. 선출직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권위적인 면이나 급여나 생활면에서 전혀 귀족적이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 초년생보다 못한 생활을 한다. 지방에 올라온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고시원보다 조금 더 큰 방에 책상하나 의자놓고 누우면 딱 맞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한다. 우리나라라면 국회의원을 하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칠것이다. 엘리트주의는 사실 서양의 귀족문화서 왔다고 봐야한다. 딱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라 대기업 임원들 만큼 급여를 받고 (심지어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야 대치 상황에 하루 국회가 열렸다. 자기네 급여 올리는 법 상정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장외투쟁이 시작되었섰다.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다.) 공무원 8명을 자기 맘대로 뽑아서 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 자기 가족을 넣는 것은 덤이다. 실질적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본인 피셜 엘리트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아님 국민소환제라도 입법하던가? 자기네가 자신있으면 예전에 입법했을 것이다. 매 정부가 바뀔때면 나오는 단골 메뉴가 국민소환제다. 여러분은 미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그들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일까?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 살았었다. 하와이는 대통령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 텍사스로 이주했다. 텍사스의 인구 중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쯤되면 내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아니다. 미국 맞다. 미국은 선거참여 신고 및 기본 건강의료보호 즉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하면 선거에 참여 불가다. 괌이나 하와이 같은 곳에 살아도 마찬가지다. 그곳에 있는 경우는 뭔짓을 해도 선거에 참여 불가다.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어떤가? 미국은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다. 오바마 전기를 읽으면 그가 텍사스로 와서 가장 먼저 한게 선거에 참여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 다니며 참정권을 찾아 주는 일이다. 왜냐면 미국의 문맹률이 너무 놀랄만한 수치라 이번 코로나 사태때 수영장에 뿌리는 소독제중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소독제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각 주마다 있다. 물론 그 말을 대통령이 했다. 뭐 요즘 우리나라가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엘리트주의적 민주주가 맞는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물론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3년전 제정된 안전운임제의 3년 후 일몰선언이 원인이 되어서 시작된 파업이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법을 더 좋게 개선하자는 시한이지 일몰을 하자는 시한이 아니었다. 만약 내 아들이 화물기사일을 하고 있고 있다면 말이다. 안전운임제라는 유일한 방파제가 있었는데 그걸 의견 수렴이니 이런것도 없이 대놓고 일몰이라니? 기름에 불을 떠진자가 누군지 생각해보자. 그걸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바로 내가 선출한 사람이다. 이 이슈는 물론 8대2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일이었나 보다. 대통령의 지지률이 올랐다. 계속 떨어지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의견 수렴이 아니었을까? 나도 화물기사분들의 노고를 모른다. 다른 누구도 그럴것이다. 지금은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가 점점 맞지 않아진다. 이유는 계층다분화로 모든 사람이 한가지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이슈에 사람 숫자만큼 의견이 있다. 그렇다고 중지를 모으면 법은 어느 누구도 만족 못시키는 바보가 된다. 방법을 찾아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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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의 원래목적은 종신보험의 끼워 팔기식 상품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IMF전후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게 되자 우리 선배들은 상당수가 외국계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 전까지 보험은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가 되었고 그 분야의 강자는 아줌마 부대였다. 사실 그분들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었고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보험설계사 시험이 고액 아르바이트이든 시절이 있었다. 왜 그게 아르바이트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주위의 수 많은 사람이 그 시험을 봤고 그 아주머니들도 그 시험의 합격자들 일것이다. 그러던 보험업계 사이에 Life planner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보험 외판원이 아닌 젊은 직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건 보험회사들의 사기다. 그렇게 패기롭게 들어간 보험회사에서 빠르면 3개월 길어도 1년이 한계였다. 이유는 지인판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중에 보험판매왕들이 꽤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고 이들은 거뜬히 억대연봉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 조금전 얘기는 너무 경솔했다. 그렇다. 절대 사기가 아니다. 내 주위에도 보험왕을 하신 분이 있기에 나도 부정할 수 조차없다. 그렇게 그 당시 종신보험이 유행했고 대국민 사기인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이 퍼져 나갔다. 이 부분도 수정하겠다. 그 중에 어떤 분은 펀드와 채권을 잘 선택하여 자신이 불입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예치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운영비가 시간이 갈 수록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것이다. 이 부분도 수정하겠다. 일부 회사의 이야기고 또 어떤 회사는 국책은행에 인수되면서 스스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해지방지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면서 추가 불입도 해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까지 판매한 유니버셜 보험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 설계한 보험으로 이전하라는 고지도 충실히 했을 것이다. 그렇다 오늘의 주제는 실손의보이고 종신보험이 아니다. 나도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누워 침뺏기다. 먼저 우리는 실손의보에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세대 실손의보때일이다. 그렇다. 종신보험에 끼워 팔든 바로 그 상품이다. 사실 이 실손의보로 이익을 볼 소비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런 허점을 찾은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들은 정부로 쫗아가 손해률이 심하니 실손보험을 고치거나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쪼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2세대 보험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 사태가 멈춘것은 아니다. 여전히 헛점을 찾은 사람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대부분의 착한사람들은 병원을 가도 정당한 청구권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청구비 만원받자고 3만원짜리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진료내역서와 병명코드가 있는 진료의견서 또는 영수증으로 증명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청구가 자유로워지자 헬게이트가 열렸다. 3차로 계정되면서 청구가 불가한 항목이 대거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대신 청구를 간소화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 그래도 보험사의 손해는 줄지가 않는다.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이 실손보험은 애초에 태어나면 안 될 어떤 바보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정부와 국민들의 혈세와 아직도 속고 있는(이 말도 수정하겠다.) 국민들의 불입금으로 서서히 없애고 있다. 복지비 유용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 차치하겠다. 이제 실손은 쓰레기 상품이 되었다. 차라리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기본형과 등급형으로 나누고 등급형 영업을 보험사가 하고 그 수당을 줘라. 이런 망게임을 계속 할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보험을 바로 세워라. 지금처럼 보험사 손해를 혈세로 매우지 마라. 국민이 실수하면 보험회사가 영업을 잘 한것이고 보험사가 실수하면 국민의 도덕적 해이인가. 그래서 보험사들이 약관을 쓸때 그 만큼의 의무도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적당한 손해율에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팔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위의 모든 얘기를 부정한다. 설마 보험회사가 대국민 사기를 치고 국가가 그걸 도우는 일을 했을리 없다. 그러니 판단은 소비자가 해야한다.

'설 익은 밥에 재뿌리기'는 우리나라 5G를 빗대기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요? 아무런 쓸모 없는 전세계 최초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오픈 후 고객들에게 기존 4G인 LTE모델보다 10배이상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는 과장 광고에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서비스품질은 최악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침내 주무부서인 방통위에서는 저속밴드FR1에 투자하고 고속밴드인 FR2에는 투자를 하지않은 통신3사에 주파수 할당 취소와 과징금을 물린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일까요? 사실 5G핸드폰이 접속하는 네트워크는 4G,5G FR1,5G FR2, 5G를 사용하는 고속WIFI, WIFI등 여러개의 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골고루 설치되어 있지 않은 5G네트워크로 인해서 잦은 핸드OFF(망이 바뀌는 순간 데이트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 일순간 접속이 끊어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러다 보니 5G통화품질이나 네트워크품질 불만을 표하는 고객에게 4G요금제로 변경해주거나(이것도 강력한 항의를 표하는 고객들에게는 해줍니다. 비공식적으로 거의 다 해줍니다. 다만 강력한 의사표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뿐입니다.) 환경설정 메뉴에 4G망으로만 접속기능을 사용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는 5G무제한 요금제지만 실제로는 기능 좋은 4G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LTE망에만 접속하므로 핸드오프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5G를 사용할 경우는 계속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한강을 지나는 2호선 당산철교 구간 또는 지하와 지상이 바뀌는 모든 전철 구간에서 네트워크 단락이 발생합니다. LTE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이 상위 레벨인 5G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때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조금 변경하면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에게는 이미 늘리 퍼져 있는 본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본딩이란 여러 네트워크 카드를 하나로 보이는 일종의 가상네트워크를 만든 다음 하위레이어에서만 네트워크 단락이 발생하고 상위레이어에서는 끊김없이 넓은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5G는 5G FR1에 접속하고 있다가 FR2가 가능하면 FR2로 접속했다가 네트워크 품질이 나빠지면 LTE망으로 접속하면서 계속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때 마다 하드웨어인 모뎀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통신사 공개 WIFI망에 들어가면 이번엔 WIFI망에 접속합니다. 아직도 요금제에 묶인 네트워크 정책을 유지하느라 가장 요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찾아 네트워크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LTE만 사용하게 설정한 고객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5G는 LTE보다 훨씬 떨어지는 네트워크 품질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스마트폰의 5G마크(우측 상단에 있는)는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사실 한곳에 가만히 있어도 네트워크 품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기지국에 최대 인원이 모인 경우 발생합니다. 딱 떠인 공간에서 조차 통신이 먹통이 될 때가 자주 발생합니다. 4G네트워크는 일본땅 대마도에서 통신이 되어서 감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바다낚시를 간적이 있는데 서해바다 한가운데서 끊김없이 서비스가 되는 LTE서비스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4G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제기한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G는 서비스 기초 개념 설계마저 의심이 들게하는 품질입니다. 5G FR1과 FR2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고속밴드가 안된다는 사실조차 고객들은 모른체 살지 않았을까요? 5G FR1서비스 마저 서비스가 제대로 않되기에 고객들이 이 사기 행각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사실 예전에 LTE초기에도 4G와 3G를 왔다 갔다 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5G는 애초에 두개의 밴드를 가지고 5G FR1만으로도 기존 LTE의 6배의 속도를 내므로 5G FR1만이라도 제대로 서비스가 됬다면 이런 문제가 되었을까요?그리고 5G가 안된다고 4G까지 내려가는 건 좀 너무 하지 않나요? 그기다가 WIFI망까지 내려 가게 되면 이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면 결국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언젠가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싸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