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35

단체소송 있으니 집단소송 필요없다고? 대상이 다르다 - 미디어오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0860&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lmNm&keyWord=%EC%A7%91%EB%8B%A8&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법제처

사망자 464명 총 피해자 2339명
여기에 까딱 잘못했으면 나도 포함될 뻔 했었다. 분명 내가 마트에서 픽했지만 아내가 버렸다. 여러분은 가습기 살균제를 마트에서 보지 않았나요? 애들 어릴때는 정말 가습기 줄기차게 틀었다. 그 때의 가습기들은 크기도 크고 청소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습기가 안나온다.
그런데 그냥 몇방울 넣기만 하면 살균이 된단다. 그 당시 인기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나보다.
이 사건이 개기가 되어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 도입이 의논 되었었다. 그래서 증권분야에 있던 집단소송이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채택되지 않았다.
https://namu.wiki/w/BMW%20%EC%B0%A8%EB%9F%89%20%EC%97%B0%EC%87%84%20%ED%99%94%EC%9E%AC%20%EC%82%AC%EA%B3%A0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 나무위키

그러는 동안 4년간 183건이나 발생한 대형 사건이  터진다. 바로 BMW 화재사건이다. 심지어는 리콜을 받고 나오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즉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독일 본사는 고발조차 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회에서 거부한 원인은 기업활동의 위축, 과도한 징벌에 의한 기업의 파산 등의 이유를 들며 기업을 방어하는 제스처를 치했다. 그러다 사고가 떠졌다. 연일 뉴스에는 부자들의 소유물 BMW가 하루가 멀다하고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나도 고속도로에서 세건을 봤다. 우리나라 아반떼가 시골집에 세워뒀는데 전소했다는 뉴스는 BMW의 화재와는 차원이 다르다. 달리던 차의 앞 본네트에서 불이 운전석쪽으로 넘어 온다면 공포영화가 따로 없을 것 같다.
그 후 가격이 1억에 육박하는 전기차가 벽으로 돌진후 전소하여 차주가 사망한 사건은 총체적 문제였다. 인도어방식의 앞문은 소방서 장비로도 개방을 못했고 겨우 트렁크쪽을 개방하여 피해자들을 구출했지만 차주는 사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기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불은 2시간 동안 차가 완전 전소할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비호하고 있나? 독일이 우방국이라서 독일 자동차회사를. 아님 미국이 우방이라서. 아님 일론이 멋있어서 미국 자동차회사를?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예전에는 가난한 국민들로 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을 지키기 위한 반대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부자들을 타 외국회사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봉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외면하는 국민을 다른나라에서 서비스로 지켜 주지는 않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