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https://namu.wiki/w/%EC%8B%A4%EC%86%90%EC%9D%98%EB%A3%8C%EB%B3%B4%ED%97%98

실손의료보험 - 나무위키

실손 보험의 원래목적은 종신보험의 끼워 팔기식 상품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IMF전후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게 되자 우리 선배들은 상당수가 외국계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 전까지 보험은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가 되었고 그 분야의 강자는 아줌마 부대였다. 사실 그분들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었고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보험설계사 시험이 고액 아르바이트이든 시절이 있었다. 왜 그게 아르바이트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주위의 수 많은 사람이 그 시험을 봤고 그 아주머니들도 그 시험의 합격자들 일것이다. 그러던 보험업계 사이에 Life planner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보험 외판원이 아닌 젊은 직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건 보험회사들의 사기다. 그렇게 패기롭게 들어간 보험회사에서 빠르면 3개월 길어도 1년이 한계였다. 이유는 지인판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중에 보험판매왕들이 꽤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고 이들은 거뜬히 억대연봉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 조금전 얘기는 너무 경솔했다. 그렇다. 절대 사기가 아니다. 내 주위에도 보험왕을 하신 분이 있기에 나도 부정할 수 조차없다. 그렇게 그 당시 종신보험이 유행했고 대국민 사기인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이 퍼져 나갔다. 이 부분도 수정하겠다. 그 중에 어떤 분은 펀드와 채권을 잘 선택하여 자신이 불입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예치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운영비가 시간이 갈 수록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것이다. 이 부분도 수정하겠다. 일부 회사의 이야기고 또 어떤 회사는 국책은행에 인수되면서 스스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해지방지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면서 추가 불입도 해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까지 판매한 유니버셜 보험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 설계한 보험으로 이전하라는 고지도 충실히 했을 것이다. 그렇다 오늘의 주제는 실손의보이고 종신보험이 아니다. 나도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누워 침뺏기다. 먼저 우리는 실손의보에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세대 실손의보때일이다. 그렇다. 종신보험에 끼워 팔든 바로 그 상품이다. 사실 이 실손의보로 이익을 볼 소비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런 허점을 찾은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들은 정부로 쫗아가 손해률이 심하니 실손보험을 고치거나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쪼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2세대 보험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 사태가 멈춘것은 아니다. 여전히 헛점을 찾은 사람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대부분의 착한사람들은 병원을 가도 정당한 청구권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청구비 만원받자고 3만원짜리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진료내역서와 병명코드가 있는 진료의견서 또는 영수증으로 증명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청구가 자유로워지자 헬게이트가 열렸다. 3차로 계정되면서 청구가 불가한 항목이 대거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대신 청구를 간소화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 그래도 보험사의 손해는 줄지가 않는다.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이 실손보험은 애초에 태어나면 안 될 어떤 바보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정부와 국민들의 혈세와 아직도 속고 있는(이 말도 수정하겠다.) 국민들의 불입금으로 서서히 없애고 있다. 복지비 유용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 차치하겠다. 이제 실손은 쓰레기 상품이 되었다. 차라리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기본형과 등급형으로 나누고 등급형 영업을 보험사가 하고 그 수당을 줘라. 이런 망게임을 계속 할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보험을 바로 세워라. 지금처럼 보험사 손해를 혈세로 매우지 마라. 국민이 실수하면 보험회사가 영업을 잘 한것이고 보험사가 실수하면 국민의 도덕적 해이인가. 그래서 보험사들이 약관을 쓸때 그 만큼의 의무도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적당한 손해율에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팔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위의 모든 얘기를 부정한다. 설마 보험회사가 대국민 사기를 치고 국가가 그걸 도우는 일을 했을리 없다. 그러니 판단은 소비자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