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냐? 생활시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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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 나무위키

나무위키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링크 합니다. 

혹시 뉴질랜드나 호주 또는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일부 아시겠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시급이 센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스타벅스와 아마존의 본사가 있어서 시애틀의 경제 5%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에 덩달아 급여가 엄청납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최저시급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오늘 어떤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OECD경제 수준으로 3위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기사를 보고 글을 쓸 마음을 먹었지만 최저시급제는 상당히 역사도 깊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고 호주등은 단위조합이 발달하여 조합위원회에서 급여를 결정하므로 나라에서는 간섭을 말라는 주의여서 사실 최저시급제가 없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저시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경제 부국이 많았고 또는 공정 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없어서 가장이 혼자 돈을 벌어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기에 가족과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노동에 동원되고 그렇게 유입된 노동인력때문에 노동단가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방송인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특히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임금이 너무 작아서 한국이 좋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유투버 영국남자도 같은 사정이 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 한달에 75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군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약간은 애매하다는 것을 생각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청년에게 고급 노동을 제공하고 고액의 급여를 제공한다면 국부 유출 등의 문제와 자국인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도 어떤 경우 너무 낮은 급여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7위이지만 일본의 반대로 G7에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영세 노동시장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산은 4만원을 했는데 하루 10만원을 받아간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 할 수록 6만원의 손해가 사장님에게 나니까요? 하지만 석탄 발전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2명이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운영사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명을 고용해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노동자는 불법 하도급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는 한전 하창 기업(재 하청 업체) 인력 중 벌써 2명이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곳은 심지어 영세나 적자 기업도 아닙니다. 그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규정도 어기고 사람의 목숨도 경시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 복지의 사각에 있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으로 살아라고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말 처럼 '직접 해보시오(go it just)' 인것 같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애틀의 예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포함 중소기업 이상만 되어도 최저시급과는 아무런 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 위원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노총과 기업대표가 와서 협상을 하는 걸까요? 이것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의 여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만 주면 일을 시키는게 합법이므로 최저임금으로 강노동을 시키는 영세업자나 불법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노동 시장은 국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농촌 교통사고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봄철이 되면 우리의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은 3D 산업에 취업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3D 산업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3D 산업을 전혀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은 한여름에 전보대에 올라가서 휴대폰 중계기를 달다가 온몸에 땀이 젖은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코딩 학원을 다녀 지금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나 3D산업은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법노동이나 최저급여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그 부족분을 나라에서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3D 산업의 노동을 나누는 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논란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의 집 큰애도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왜냐면 1곳에서 계속 하고 싶어도 주휴 수당 때문에 사장이 4일 이상을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봐에야 주휴 수당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저 저숙련 노동과 고숙련 노동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떤 일은 계속 고융할 수 없을 뿐 또는 어떤 일은 계속 고용해야 하는 일들로 지금은 빠르게 변화고 있으니까요? 왠만한 웹제작회사가 아니면 디자이너는 계약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무도 잘하지 않습니다. 웹디자이너는 숙련자의 경우 고액 연봉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비 숙련자를 고용하면 별써 티가 납니다. 그룹웨어나 ERP등 크게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회사는 비 숙련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쓰지만 사실 컬리티를 포기하고 쓰는거지 만족하고 쓰는 건 아닙니다. 노동 개혁을 하겠다면 이런 부분부터 사회적 협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14% 귀족 노조랑 싸워 봤자 승패 없는 싸움이고 진정한 우리나라의 미래을 위해서 저 임금 일자리를 외국의 저 임금 노동자에게 나누고 우리 국민은 최소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균형을 맞출 때가 된것 같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제 없는 노동법도 연구를 하고 저 생산 국가의 노동시장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