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주급제

다른 나라의 급여 시스템은 주급제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2주급제를 하드한 노동을 하는 직업군에서는 주급제를 채택합니다. 우리는 오래전 부터 봉건주의 시절 월급제가 지금까지 넘어 오면서 일당을 받거나 또는 월급을 받는 두가지의 개념이고 노동법은 월급제를 기초로 작성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최초 급여의 체불이 발생한 일로 부터 2월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 원급여 체불1개월 + 2개월체불이 되면 노동 조정과 조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월급이라도 월 250~300을 받는 과장급 중소기업 직장인의 경우 3개월 급여 즉 750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급여가 체불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미 회사는 국세 및 지방세와 4대 보험을 다 체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미납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최소 생활비도 없이 3개월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월급이 스쳐서 없어 진다는 시대인데 3개월간 급여가 안들어 온다는 것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주급제 또는 2주급제 (주로 화이트 칼라는 2주급제 블루 칼라는 주급제)로 유연성 있게 급여 관련 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체불 사업장의 사장의 구속 여부도 반의사 불벌제로 묶여 있지만 급여 체납이 발생하기전에 미리 급여 체납을 신고한 사업장에게는 정부가 임금 에스 크로스를 지원하게 하여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선지급한 다음 사업장이 정상화 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공단에 급여를 갚는 방식의 제도 전환이 필요해 보이고 이를 위해서 현행의 급여제가 아닌 주급제 급여제를 도입하여 체납 금액이 커지지 않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실 좀비 기업이 이 땅에 발 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영세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산력 100을 들려 40을 창출하는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여 160의 영업손실이 난다면 이런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이 영세 기업이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전통 공예 장인의 사업장이라면 노동부가 되었던 문화 관광부가 되었던 그런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급여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금 에스크로스 업체에서 선지급하고 국가가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을 까요?
급변하는 AI 세상에서 chatGPT 3.5의 경우 내가 쓴 글을 세익스피어 문체로 고칠 수 있고 복잡한 코딩도 무리 없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도 chatGPT가 대여 되어 기업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간단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겠지만 수 많은 코드를 총체적을 관리하는 코드 관리자로 AI가 업무를 보거나 사내, 사외 문류를 디자인 하는 일을 AI가 맞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일은 필요 없는 일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생각 보다 빨리 도래 할 것입니다.
정부의 생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