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바라보는 시각

 

6.25전쟁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한없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은 못했지만 산에 나무의 껍질로 죽을 끓여 삶을 연맹하던 시절이 분명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인구 대비 일꺼리가 없었습니다. 농업 특히 곡식 농업의 경우 사시사철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제2대 공화국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구성이 되었다. 4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로 당선을 거부하자 교황방식선거로-국회의원이 아무나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을 교황선거에 비꼰말- 윤보선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장면 국무총리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후진성을 인식하고 경제 개발 계획과 공업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시행이 더뎌지면서 실행이 안되고 있는 사이 쿠데타가 일으납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 계혁은 강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출발부터 꼬인거죠. 농업 중심적 사회와 공업 중심적 사회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 중심인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우리는 그 내홍을 지금 격고 있습니다. 농업은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만 즉 은퇴라는 개념이 없지만 공업은 늙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1차 공업 폭발 (성장)이 발생하면서 인구도 같이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인구란 결국 인간이 얼마나 살만한가의 시험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모든 힘든일들이 기계화되고 인간은 기계의 부속화 됩니다. 자동차 조립라인에 기계들이 즐비하지만 기계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되는거죠. 그러다 그일을 기계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체의 문제 즉 일을 못하게 되어 그만 두는게 아니라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 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삶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죠. 그리고 채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 옷을 만들면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없습니다. 원가가 크게 올라 다른 동남아의 나라와 경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동남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지나면 그들도 임금이 비싸져 옷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은 마지막 희망회로가 개성공단이었지만 정치적 문제처럼 보이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자세히 보면 그 내면에는 임금인상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인상을 해도 동남아 임금보다 더 쌌고 이미 중국 대련 등으로 일을 가는 북한 주민도 많았기에 당연히 우리가 제시한 임금은 중국의 임금과 비교가 되게 됩니다. 즉 국내에서 옷을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개성공단은 그전에 폐쇄되었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3D산업의 종말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수 많은 3D산업(3D 그림을 그리는 산업이 아닙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을 말합니다.)은 더 이상 사람의 수급이 힘들게 됩니다. 답은 외국인 노동자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인구가 폭발하는 시기보다 돈은 훨씬 많이 벌게 되었지만 삶은 더 고되어 졌습니다. 나 하나 몸간수도 힘들게 되자 인구감소라는 복병을 만납니다. 우리는 출생률 꼴지라는 기록을 가집니다. 2위인 일본보다도 0.3%이상 낫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노동을 보는 그리고 국민들이 노동을 보는 시각이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가 노동시간을 줄인 데는 노동 효율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일만 한다면 결국 자동차는 팔리지 않기때문이죠. 헨리 포드는 자사 노동자가 포드 자동차를 사면 할인혜택도 주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가 차를 모는 노동자(부자가 아닌 일반인이)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차를 몰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자동차는 미국인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선순환으로 자동차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꾸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직군의 노동자가 생산성이 같다면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학을 안가는 사람들이 늘게 됩니다.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만 나오나 급여가 같으므로 굳이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대학을 나오기 위해 지금처럼 모든 청춘을 받혀 경쟁하는 일은 없어 질겁니다. 그럼 교육을 위한 투자가 줄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게 될겁니다. 굳이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학군이 좋은 곳에 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인구도 전국토로 고루 퍼지면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겁니다. 위의 예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노동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여러가지 당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당장 수많은 대학이 사라질겁니다. 또한 수 많은 일자리도 없어 질겁니다. 노동을 경쟁의 개념에서 동등 생존의 문제로(아마 제가 30년전 이런 글을 쓰고 있다면 공산당으로 몰려 죽었을 겁니다.) 사회 기본 수당과 기본 노동의 문제, 외국인 고용의 자유 및 외국인 이민확대 문제,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의 새로운 과제로 봐야 하지 않을 까요?

 

물론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현정부는 고용보험 악용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완전히 다른듯한 문제가 사실은 같은 문제라면 어떨까요? 30여년전 일본에서 수입되었지만 지금도 일본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법은 사회 구조망이기도 합니다. 사측의 편에 있는 노동법은 절대로 사회 구조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때를 써는 노조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동등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4차 산업이 출발하면 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겁니다. 수 많은 나라도 2차 제국주의 사회의 식민지가 될겁니다. 국경도 없는 보이지 않는 제국이 펼쳐질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식민지국의 국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올 3월이면 chatGPT4가 나올겁니다. 마소의 생각은 chatCPT4로 전세계의 오피스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국이 될까요? 점령군이 될까요? 아니 자립이나 할 수는 있는 걸까요? 무섭습니다.